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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판
*** 본문중에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 플랫폼 자본주의가 소수에게 천문학적 이윤을 몰아주고 다수는 빈곤과 사회적 박탈로 몰아가는 이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유용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기본소득이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공론화 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기독교계에서 아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_I. 서론
이처럼 국민 기본소득은 자연법과 성서 모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선천적으로 노동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장애 수당, 아예 일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 핵심 구성원인 아이와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공교육 혜택,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 수당 등 보편 복지 제도는 구약성서의 땅 신학이나 자연법적 땅 이해에서 나오는 토지 소출 향유 사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_II-1. 기본소득의 두 토대(김회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게으름을 조장해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라는 시각이 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근거들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논의할 기회와 토론의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동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이며 게으른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데살로니가후서 3:10의 진의일까? 이 본문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_II-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성찰(정용한)
루터는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돈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토지를 담보로 지대 수익을 노리는 행위를 하는 당대의 거상들을 고리대금업자, 강도들, 도둑들이라고 표현했다. 지대는 그 특성상 본인이 땀 흘려 수고한 결과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고, 공동체 모두가 지대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터는 토지 불로소득을 금지해야 한다는 레위기의 희년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_III-1.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김유준)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요청하는 타자윤리학은 기본소득에서 수혜자의 범위와 더불어 수혜자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요청한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자유와 경제의 역설적 관계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유네스코 UN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해방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반면 경제적 자유의 조직은 일시적이더라도 기한을 정할 수 없는 도덕적 인간의 노예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_III-2.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곽호철)
스위스에서는 이미 2008년 탄소 배출 절감과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 시행했고 이를 더 심화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으며 (비록 2021년 선거에서 탄소세 개정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으나) 이 주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적 합의와 인식이 확산한 것은 이미 500여 년 전 사회 개혁을 이루었던 스위스 종교개혁 정신이 체화된 결과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_III-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정미현)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연구한 학자들은 탄소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으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기본소득과 생태학의 연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논의는 자본주의적 성장 경제를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은 어떻게 결합하면 되는 것일까?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의 이상적 결합 모델은 국민 경제 수준에서 사회적·생태학적 소득 분배의 틀에서 논의해야 본격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_IV-1.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강원돈)
한국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견제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이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자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제안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둘 다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_IV-2.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전강수)
한편 마크 저커버그는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아이디어 혹은 성실함이 꼭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운’에 의해 성공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운을 누려왔는지 알 것입니다.” 몇몇 유명 인사들과 더불어 크리스 휴스와 마크 저커버그는 모종의 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
_IV-3.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야닉 판데르보흐트)
::::: 목 차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범위
2.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
Ⅱ. 기본소득에 관한 성서적 근거와 함의
1.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 김회권
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살후 3:10)을 위한 성찰, 정용한
Ⅲ.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적·윤리적·여성신학적 고찰
1.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 희년 사상을 중심으로, 김유준
2.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 타자윤리학을 중심으로, 곽호철
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 정미현
IV.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윤리적 제안과 사회과학적 고찰
1.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강원돈
2.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 전강수
3.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 부분적 기본소득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완화, 야닉 판데르보흐트
Ⅵ. 결론: 연구 성과 요약과 제언
부록: 설문조사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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